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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재정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1/26 11:37

“정부 지출 4% 늘면 2020-21년 돼야 균형 예산”

연방 정부 재정에 대해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의회 예산담당관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 오 이코노민 인사이트사의 데일 오어 이코노미스트는 25일 연방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케빈 페이지 의회 예산 담당관의 최근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균형 예산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어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는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의 시나리오대로 2016~17회계연도에 균형 예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지출 증가율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어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도 정부는 거의 1800억 달러의 부채를 추가로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어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지출이 4% 정도 증가한다면 부채는 2200억 달러 늘게 되며 균형 예산은 2020~21회계연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출이 5% 증가하면 연방재정은 영영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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