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주의(Red Tape)가 캐나다 경제 발전 가로막는 주범

형식주의 철폐 기념 행사 열려

이번 주 21일부터 25일, 일주일동안은 캐나다가 네번째 맞는 ‘형식적 관료주의 철폐 주간’(Red Tape Awareness Week)이다.

캐나다 독립자영업 연합체(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는 매년 1월의 한 주를 정해 ‘형식주의 철폐 주간’을 기념하고 있다.

CFIB는 “정부의 관료주의에 빠진 형식주의가 소규모 자영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시민들은 정부에 형식만 앞세운 규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BC 주 정부는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와 법제들 때문에 낭비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BC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규제 개혁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것은 캐나다의 다른 주들보다 앞선 개혁 보고서이다. 그 결과 형식적인 규제 42 %를 없애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또 지난 해 10월에는 새로운 규제개혁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www.gov.bc.ca/regulatoryreform)

이것은 이전의 있던 스트레이트포워드 BC(Straightforward BC website) 사이트를 개선한 것이다.

새 사이트는 주 정부의 규제 개혁을 상세하고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는 ‘Have you Say’라는 코너가 있어 시민들이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BC 주 소사업 담당 장관인 나오미 야마모토(Naomi Yamamoto)는 “공무원의 형식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형식주의 철폐는 투자를 촉진해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CFIB 부회장인 라우라 존스(Laura Jones)는 “캐나다에서 형식주의는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부의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조차 힘들다”며 “규제 철폐는 캐나다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C 주 정부는 규제 철폐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만든 첫번째 주이기도 하다. 이 데이테베이스에는 규제 철폐 개수와 실태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지난 2012년 6월에 BC 주정부는 BC 규제 개혁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규제 개혁 관련 청사진을 담고 있다. 두번째 보고서는 2013년 봄에 발간될 예정이다.

CFIB는 BC 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규제 철폐 모범주인 ‘A’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천세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