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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이민 내년 신청 접수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2/27 15:39

제기된 문제점 개선 없어

연방이민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던 부모초청 신청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부모(조부모 포함)초청 이민신청 이메일 접수를 위한 신청서를 내년 1월 2일 동부표준시로 오후 12시에 올리고 2월 1일 동부표준시로 오후 12시에 신청 마감을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민부는 , 새해 첫날 선착순으로 부모초청 이민 신청접수를 1만 건 받는 방식에서 2017년부터는 한 달간 모든 부모초청 희망자의 간단한 의향서를 먼저 받고 추첨을 통해 1만 건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한다고 작년 12월 14일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부모 초청 이민을 희망한다고 신청을 하면 됐다. 이렇게 희망자의 신청을 받은 후 이민부는 1만 명을 추첨 방식으로 뽑아 당첨자에게 정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매년말 가장 바쁜 시기에 부모 초청 희망자들이 서류를 준비했다가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우선 순위로 1만 명 안에 들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새 제도는 이름, 신청희망자의 출생국 등을 간단한 몇 가지만 써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득 등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 여부도 감안하지 않고 마치 로또 복권을 사 듯 쉽게 신청을 하면서 허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이민부는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재미삼아 신청했다가 본 초청 이민서류 준비가 불편해 포기한 신청자들을 채우기 위해 가을에 다시 30% 정도 낙첨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부모초청 이민자 수가 2008년 12만 9697명에서 2011년 16만 7007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2016년에 4만 511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신청 방법이 바뀌면서 9만 명이 넘는 초청 희망 신청자가 생겼다. 즉 작년과 비교해 5만 명 가량이 허수로 초청 희망자로 신청을 했다는 셈이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새 제도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며 "이전 제도가 연초에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봄으로 연기해서 제대로 된 신청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민 희망 신청서에 지난 3년간 소득신고 내역을 쓰게 하면 허수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최 컨설턴트의 생각이다. 그리고 허수를 감안해 올해 기준으로 30%에서 50%까지 당첨자를 결정하고 여기서 부작격자나 중도 포기자를 걸러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제안됐다.

이민부는 이와 같은 허수를 의식해서 인지 희망신청서를 접수할 때 정말 자격이 되는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 제도가 무작위 추첨으로 1만 명을 뽑는다고 했지만 출신 국가를 희망 신청서에 쓰게 함으로써 대륙별, 국가별 배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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