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 복구 지원금 하원 통과
자유당 정권 재신임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듯
연방 하원(House of Commons)은 30일 아침 4시간 반 짧은 토론 끝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C-4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자유당 소수 정권에 대한 의회의 신임 여부를 묻는 문제까지 겹쳤는데, 그 표결 결과로 자유당이 재신임을 받고 조기 총선을 불러야 할 상황을 모면했다.
C-4 법안에는 지난 주말로 끝난 CERB를 대치해 EI를 못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경제복구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s) 세 가지가 포함돼 있다. 그중 다수에게 적용되는 복구지원금(CRA)의 경우 당초 주 400달러 지급으로 설계됐으나 NDP의 압박으로 500달러로 늘려 법안에 상정됐다. NDP는 CERB에서 새 지원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생겨나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유당은 이번 투표가 정권의 신임 여부를 가리는 의미까지 띰에 따라 NDP의 의견을 십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그러나 새 지원금 신청 조건으로 최소 5,000달러의 고용 수입을 내세우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새 지원금 신청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원 회기 개최가 늦어지고 있고, 온라인 신청을 받기 위한 웹사이트 준비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까닭에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한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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