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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한국정부 지원금은 국민 혈세다

LA총영사관이 한인단체 20여 곳에 대해 올해 한국정부 지원금을 중단 또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사용내용을 증빙하지 않는 등 투명성 증명 및 결과 보고를 등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남가주한국학원 산하 11개 주말 한국학교는 '독립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각 학교별로 지원금을 집행·회계보고 해야 함에도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분규단체'로 지정된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제한 조치는 좀 더 구체화됐다. 운영난으로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부지를 놓고 총영사관과 한인사회는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해당 부지에 '한인청소년 교육센터'를 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최근엔 모 사립학교와 단기 임대 계약까지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총영사관은 1995년 한국정부 지원금 95만 달러의 환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금 와서 둘 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실패해 현 사태를 초래한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먼저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다.

공공기관이 지원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회장 1명이 주무르는 단체, 영수증과 회계보고도 하지 않는 단체에 한국 정부가 지원금을 내줄 필요는 없다. 눈 먼 돈 따먹자는 식으로 '한인' '한인단체'를 내세우며 무작정 지원·후원을 요구할 때도 지났다.



지원 주체이자 상위 기관인 한국정부는 눈 똑바로 뜨고 이를 감시하고 따져 물어야만 한다.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이제라도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마치 투정부리는 듯 자신의 뜻만 고집한다면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를 갈라 놓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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