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지소미아 파기 과연 옳은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연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기사다.

이런 와중에 튀어나온 것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이 사안은 협정 당사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과도 직결된 것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미일 안보에 있어 중요한 것인데도, 문 대통령이 서둘러 결정한 것이라 혹 곤경에 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돕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아무리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할지라도 분단국가에서 안보만큼은 국가간의 이해 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합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 영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놓고, 최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한 때에 지소미아 파기는 위험천만이다.

또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파기 결정을 이해했다"고 했지만, 미국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 발표에 국무부 관계자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양국의 신뢰까지 저버리며 거짓으로 발표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오죽했으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겠나.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도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놓고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협의가 중요한 때에 문 대통령이 실익 없는 평화만을 주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로 국민이 극도로 불신 가운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일 당사자의 깊은 대화도 없이 한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에 국민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일방적 종료는 혈맹관계인 한미공조까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조율 중에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가 끊어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방어를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문제에 과감한 통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비판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의 닥칠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닥친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