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50% 노력으로 100% 확률을 바랄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과 아울러 대선 출마를 위한 예비주자들의 선거공약이 매우 혼란스럽다. 바이러스 여파로 경기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도 저하되는 심각한 변수가 작용하며 경기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중금리와 세금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극단적인 조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교육예산의 축소도 예상된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선거 공약으로 학생융자금 탕감과 대학등록금 면제 등을 내세우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이 되면 세금을 높이고 상속세와 자산 증여에 따른 세금도 엄청나게 부과할 목적으로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공약 같은 느낌이다.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야말로 누적된 엄청난 융자금 탕감을 하루아침에 달성할 것 같지만 그리고 동시에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공약으로 남발한다는 것은 현실과 먼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뿐이다.

미국에는 매년 2만700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대략 300만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전국적으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와 대학의 재정보조를 집행할 수 있는 대학들을 집계하면 대략 2900여 개에 달한다. 그렇다면, 대학 재학생 수만 계산해도 엄청난데 대부분 재정보조금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함께 지원된다.

유상보조금은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이 대부분이다.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은 대표적으로 Stafford 융자인데 신입생 때는 자동으로 연간 5500달러를 지원하며, 2학년은 6500달러, 3학년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매년 7500달러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추가로 현재 학생융자를 가진 그동안의 졸업생들의 융자금을 계산하면 지난 10년을 소급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가 아닐 수 없게 된다.

10년 소급을 하는 이유는 학생융자금은 대학을 졸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년에 걸쳐서 상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의 무상교육비까지 무료로 공약한다면 기본 상식에서 가늠할 수 없는 예산의 상식 밖의 약속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모든 비용을 미국민들이 세금을 통해 감당해야 하고 엄청난 국채발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과거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위정자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발상의 근본은 노력하지 않고 거저먹으려는 식으로 엄청난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는 데 있다. 당연히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각종 서비스 비용을 최대로 높이는 접근방법이다. 한 예로, 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상속할 때에 상속세만 내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추가로 상속세뿐 아니라 no Stepped-up Basis(Carryover Basis)를 적용해 양도 시에 Capital Gain Tax를 징수한다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부모님의 사업체나 건물을 선물(Gift)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처음 구매나설립 시점의 자산가치에서 현시점의 가치를 계산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더 높게 징수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를 지불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압해 헐값에 매각해 세금만 걷으면 된다는 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설계를 대비하지 않으면 거의 몰수 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로 표명하지 않아도 중산층의 수입과 자산을 재배분해 공약을 달성하는 식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오바마 케어를 통해 엄청난 의료보험비 부담을 증가시켜 중산층의 3분의 2가 3년 이내에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책 아래 무조건 미화를 찍어내 국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발생시키고 나중에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시중에 넘쳐나는 미화로 달러 가치가 하락해 이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유럽 등 세계 도처에서 전쟁 등의 위기 고조를 통해 달러 가치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많은 인류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도 상관하지 않았다.

언제나 노력의 대가는 노력한 만큼 준비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사전에 몸소 실천해 나가는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100% 노력을 해도 100%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데보다 적은 노력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바란다는 것 허상이다. 아인슈타인도 사전 준비와 노력 없이 보다 나은 미래를 바란다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라고 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한다면 이제 모든 내용을 점검해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때이다.

문의 301-219-3719, [e-mail]


리처드 명 AGM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