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바이든 시대의 경제 정책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저서 ‘인류의 창조’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효율성이 없고 혼잡스러운 제도”라고 말했다. 이번 조 바이든 당선을 바라보면서 나는 처칠의 명언을 되짚어 보았다. 오랫동안 문제 없이 실시되어 온 미국의 선거제도에 트집을 잡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다. 이들은 모두 현행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아닌가.

4년간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연히 오바마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고 민주당이 세웠던 많은 정책을 비난하고 파기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적절한 예의나 배려는 트럼프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당면하게 될 2021년의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급격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수십 년이 소요되는 경제적 변화를 한꺼번에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거대 정보 산업체나 대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가져 왔지만 노동집약적 사업 또는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계층간에 진행되는 격차는 정치적 갈등을 조성하게 되고 대중 정치에서 선동이 받아들여질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이번 대선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테러 행위가 더 확대되고, 심각한 사회적 소요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토대에서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서 보인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기는 현 미국 사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2년 후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의 급진 좌파 노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시장경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빈부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근래 미국과 첨예한 경제적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올해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률은 미국의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중국의 강력한 국가 권력형 자본주의 체제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가 더 우수하고 영속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이든의 오랜 경험과 능력은 미국을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손상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외교정책이 급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다.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 경쟁력도 과거 수년 간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재니 베도스는 바이든 당선인이 실패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현상유지 지향성, 개혁에 대한 용기 부족, 도전의식 부족 등을 지적했다. 사람 좋고, 말하기 좋아하고, 타협에 능한 바이든의 인간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바이든의 부족한 부분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기대한다.


벤자민 홍 / 파운데이션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