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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격랑의 조지아주가 지켜야 할 것들

오늘 열리는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도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보는 것이 일상화된 바이블 벨트 지역이자 보수 성향의 조지아 주가 어떤 배경으로 인해 이처럼 바뀌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십여년간 조지아에 꾸준히 증가한 진보적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주의 유권자 분포구도가 바뀌고 있고, 진보적 정치 지망생들의 활약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선거에서 진보적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이변이 일어났고, 이제는 정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33세의 젊은이와 흑인 해방운동을 전공한 목사님까지도 책임이 엄청난 연방상원 의원을 해 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보적인 민주당 후원자 중에는 1997년 한국을 IMF 위기로 몰아넣게 한 동남아 금융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돈 장사’ 조지 소로스가 있음은 특기할 사항입니다.

문제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가진 사회주의적 정책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기본적 요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경 중심으로 생활하려는 근면한 국민의 정직한 생활 방식과 선의의 경쟁 체제를 기초로 한 시장경제 제도라고 봅니다.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자는 ‘수입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는 그럴듯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진보 정치가들이 근시안(近視眼)적 유권자들의 표를 받는 데는 역할을 해왔지만,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국호에 써 부친 북한이나, 구소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현실을 보면 역사책을 꺼내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지아주를 진보 정치인들이 군침을 삼키게 된 배경에는 미 동북부와 미시간 등 중서부 ‘러스트 벨트’ 지역으로부터 진보 정치가들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진보 정부의 공립학교의 평준화 부작용과 주 정부 부채의 증가, 의료보험료 증가, 공공건물에서 십계명 철거, 늘어나는 낙태업소의 폐단, 세금인상, 반기업적 행정 규제, 진보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의 횡포로 대형 회사들이 다른 주로 이전을 하고 직장이 감소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직장을 잃은 시민들은 공장이나 회사들이 이주한 ‘바이블 벨트’인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주 등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로서는 노동조합 등의 횡포를 막는 법을 지키고 세금 등 특혜를 주어 가면서 기아차, SKC,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과 UPS, Rubber Maid, NCR, General Mills 등 미국의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여 주의 경제를 성장시켜온 결과가 뜻밖의 바람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미 이들 진보적 정치인들은 조지아에서도 자신들의 정책인 공립학교의 평준화, 세금 인상, 노동조합 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지아주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매력을 하나씩 잃어버리면, 기업들은 언젠가 조지아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성장해서 사회인이 돼 있을 우리들의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고객을 찾아서 다른 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필자를 포함한 한인,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짧은 영어 실력이면서도 낯선 미국에서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터전을 잡고, 기회의 나라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한숨을 돌리려 하는 찰나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인근 투표소에 가서 데이빗 퍼듀와 켈리 로플러 두 상원의원에게 귀중한 한표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선거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의 터전, 이 소중한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근 전 미 대통령 아태 국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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