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정책' 만들지 않겠다"
공통점은 '지역별 맞춤 개발'
안 후보만 '복수국적 확대'
문 후보는 '사고 보호' 주력
본지는 '2강'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각 캠프로부터 재외동포 공약을 입수해 비교했다. <표 참조>
양 후보의 공약 기조는 큰 틀에서 대체로 비슷했다. 다만 안 후보쪽이 좀더 구체적이다.
공통 분모는:
양 후보 모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과 교육 지원 확대, 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친 재외동포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해당 공약들은 역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단골 메뉴여서 참신하지 않다.
하지만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접근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문 후보는 "지역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지역별 국가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 모두 천편일률적인 접근방식은 피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보간 차이점은:
서로 겹치지 않는 정책들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범죄에 대한 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재외공관 분관이나 위기상황실 설치, 재외공관에서의 통역법률자문서비스 등이다. 안 후보만의 공약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상당 부문 수용했다.
복수국적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문 후보측의 공약자료에는 현재까지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러나 안 후보는 "현행 65세 이상인 대상자를 55세 이상 혹은 4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확대 의사를 밝혔다.
또 유학생 학비 지원이나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소 추가 개설, 우편투표 도입 역시 안 후보만의 공약이다. 한인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도 미묘하게 갈렸다. 문 후보측은 '지원조직 개편 및 확대' 정도로 다소 모호하다. 이에 반해 안 후보는 "관련 예산과 업무를 통합한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못박았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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