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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 첫 판결은…아칸소주에 사형집행 허가

[LA중앙일보] 발행 2017/04/2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4/21 20:05

보류 신청 '기각'에 한표
정부 예산 종교지원도 심리

아칸소주 교정당국이 벼르고 벼르던 12년 만의 첫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공화당 상원이 핵옵션을 가동해 인준안을 통과시킨 닐 고서치(사진) 연방대법관의 한 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사형집행이 예고된 사형수들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사형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5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 결정 직후 교정당국은 1993년 이웃집 여성을 30여 차례나 둔기로 때려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레델 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취재진으로 현장에 입회한 AP통신 기자는 리가 마취제 미다졸람 호흡을 중지시키는 브롬화 베쿠로니움 심정지용 염화칼륨 등 3종류의 약물을 주입받고 2분 만에 사망했다며 죽어가면서 고통을 느낀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아칸소주는 당초 11일동안 사형수 2명씩 묶어 4차례에 걸쳐 모두 8명을 사형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방대법원이 1976년 사형제를 부활한 이후 단기간 최대 집행 기록이 세워질 찰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형수를 처형하는데 대한 인권단체의 반발에 마취제 미다졸람의 효과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주 방침은 주법원과 연방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리에 대한 사형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다른 3명은 일시 보류를 허가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17일부터 대법원에 올라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19일에는 미주리주 정부와 주내 한 교회가 정부 예산 지원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소송에 목소리를 내며 심리에 참여했다. 주 정부가 컬럼비아 소재 트리니티 루터 교회가 신청한 교회 운동장 재포장 기금 지원을 거부하자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교회가 제기한 소송이다.

미주리주를 비롯해 30여개 주에서는 종교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대법관 8명은 4 대 4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서치 대법관의 입에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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