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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주민에게 연간 1만2500달러 지급…캐나다도 '기본소득' 실험

[LA중앙일보] 발행 2017/04/26 미주판 23면 기사입력 2017/04/25 23:25

온타리오주 3개 도시
4000명에게 3년간 지급
삶에 긍정영향 주나 관심

지난 몇년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빈곤층 주민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화두처럼 등장했다. 북유럽의 대표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올해 1월부터 1만여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네덜란드도 지난 1월부터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지방정부에서 1인당 약 1100달러를 주는 기본소득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6월 세계 처음으로 빈곤층이 아닌 전국민에게 매달 25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섰다.

AFP은 2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이날 빈곤선 아래에 있는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해밀턴, 린지, 선더베이 등 3개 도시의 주민들 중 최근 1년 넘게 빈곤선 아래에 머문 이들을 대상으로 4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책정된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만2500달러, 부부의 경우 1만7700달러다.

기존에 지급돼온 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실업보험과 공적연금(CPP) 수혜자는 해당 금액만큼 기본소득을 덜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이 계획을 추진한 온타리오주는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이유로 빈곤 퇴치를 꼽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몇년간 유가하락으로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실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빈곤 주민들의 경제상황을 그나마 안정시켜 생계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AFP통신은 최근 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저성장 탓에 시장의 소득 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기술 발전으로 실업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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