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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카드로 지급 검토…학비 등 제외하고 나눠 지급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1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1/31 20:48

무절제한 사용 예방이 목적

교육부가 학자금 융자를 'FSA(연방 학자금 지원) 페이먼트카드'로 불리는 데빗카드로 발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방안은 벳시 디보스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19일 FSA 페이먼트카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교에 특별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FSA 페이먼트카드'는 융자금을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일주일이나 격주, 혹은 월 단위로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안(Prosper Act)으로 검토되고 있다.

물론, 지금처럼 융자금 전액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측에서 학비나 기숙사 비용 등을 제하고 나머지를 학생 연결계좌로 전송해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FSA 페이먼트카드' 사용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융자금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융자금 잔액을 옷이나 음주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비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교육 외에 일반 소비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처럼 융자금 잔액을 학기 초에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주면, 무절제한 소비로 학기 중에 돈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학기 초에 몫돈이 필요한 렌트비, 책이나 컴퓨터 구입 등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빅 브라더'처럼 학생들의 모든 소비 내용을 일일이 감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든 일단 학지금 융자는 계획을 잘 세워 체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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