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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조5000억불' 인프라 투자 언제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2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2/01 21:54

국정연설서 강조한 사업
자금조달 방식 제시 없어
2019년 이후나 가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1조5000억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2019년 이후에나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국가의 기반 시설들이 망가진 상태' 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한 복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안에는 자세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어 올해 안으로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미국 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5만4000여 개의 교량 재건축을 포함해 좀 더 구체화 된 투자계획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조달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미흡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금에서 2000억 달러, 나머지는 각 주와 로컬정부, 민간투자로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계획안과 자금조달 규모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게 분석가들의 지적이다.

자금조달 계획만이 문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없앨 것이라고 밝혔지만, 환경영향 문제를 들고 나올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내년까지도 타협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게다가,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거 때문에 의회에서 투자안을 두고 충분한 토의를 할 만한 시간이 없을 것이 뻔한 탓이다.

그럼에도,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 합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분야라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추진력으로 인해 올해 안에 법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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