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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 전국 확산 움직임…"주택난 해소 위한 최선책"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6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2/05 17:35

개발업체 "주택건설 방해 "

전국 도시들의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렌트 컨트롤법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워싱턴 등 일부 주 의원들은 주내 일부 도시의 렌트 컨트롤 금지를 주법으로 폐지하려고 하거나 도시의 렌트비 규제 권한에 어떤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해 봄에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고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최근 보스턴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저널은 소개했다.

하버드대학 주택연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0년과 2016년의 물가인상을 감안한 중간 렌트비는 15% 인상된 월 980달러였다. 같은 기간 세입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3만8000달러에서 3만7300달러로 오히려 약간 줄었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새크라멘토, 시애틀 등지의 아파트 렌트비는 지난 몇 년간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렌트 컨트롤 확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강력한 렌트 컨트롤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금의 부족한 주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렌트 컨트롤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주의 경우 렌트 컨트롤 지지자들은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기존의 렌트 컨트롤 제한법을 폐지하고 새 렌트 컨트롤법을 시행하는 법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10만 명 이상의 사인을 받은 상태다. 표결에 필요한 사인은 총 36만5000명 분이다.

가주에서는 현재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 렌트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싱글주택도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랜드로드그룹은 새 렌트 컨트롤법 제정이나 확산이 오히려 부족한 주택건설을 방해만 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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