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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 체포 급증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2/05 19:40

CHP "일부 지역 6.5배 늘어"
약물 운전은 벌금 또는 구속

마리화나에 취해서 도로에 나오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LA지역 10번 프리웨이 위를 지나는 다리 위에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하면 DUI에 걸린다"는 전광판 경고문이 켜있다. 김상진 기자

마리화나에 취해서 도로에 나오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LA지역 10번 프리웨이 위를 지나는 다리 위에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하면 DUI에 걸린다"는 전광판 경고문이 켜있다. 김상진 기자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약물운전 상태로 운전하는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마리화나에 따른 약물운전자 체포가 6.5배나 늘었다고 우려했다.

5일 NBC4뉴스는 CHP를 인용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음주운전(DUI) 단속 캠페인을 벌인 결과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가 13명이나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CHP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에서 마리화나 약물운전자는 2명에 그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CHP 북가주 골든 게이트 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및 DUI 특별단속(The 'Enough is Enough' zero tolerance campaign)을 벌였다.

10일 동안 진행한 단속에서 운전자 307명이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CHP는 체포한 운전자 중 13명은 마리화나에 취해 '고조(high)'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해당 지부에서 똑같은 캠페인을 벌였을 때는 DUI로 216명이 체포했고 마리화나 약물운전자는 2명뿐이었다. 불과 1년 사이에 마리화나 약물운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HP는 운전자가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HP 존 프란센 경관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를 합법화한 주는 29개주,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한 주는 7개 주다.

이들 주에서는 마리화나와 연관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리화나에 취하면 시간 인지능력이 떨어져 속도 및 거리 감각까지 더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하면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지는 셈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 약물운전을 의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측정 기기처럼 마리화나 단속용 기기도 활용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지난해부터 '투 드래거 드럭 테스트 5000'라는 기기를 활용해 운전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장비 한 대가 6000달러에 달한다. 이 기기는 마리화나,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오피에이츠, 암페타민, 메타돈, 벤조다이아제핀 7가지 약물을 검사한다.

한편 약물운전 단속을 위한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주 교통법규에 마리화나 약물운전을 어느 수준부터 불법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명시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운전자가 마리화나 약물운전 혐의로 처음 체포되면 390~1000달러 벌금, 최고 6개월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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