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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캘리포니아·뉴욕서 '부자 대탈출' 벌어진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4/28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4/27 19:24

지방세 공제 1만불 제한
부유층 세금 부담 증가
"80만명 타주 이주" 주장
"터무니 없는 예상" 반박도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로 인해 주 소득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부유층 대탈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보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와 스티븐 무어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소롱(So Long) 캘리포니아, 사요나라 뉴욕'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만 80만 명이 다른 주로 이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역시 주 소득세율이 높은 코네티컷, 뉴저지, 미네소타주에서도 50만 명이 타주로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세법 시행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지방세 공제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정세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고소득자의 주 소득세 부담은 이전보다 8.5%에서 13%까지 늘어난다. 특히 1000만 달러 이상 버는 최고소득층의 세부담은 50%나 폭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들이 소득세율이 더 낮거나 아예 없는 주를 찾아서 이주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은 소득세율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여전히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만 봐도 '엑소더스'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높은 소득세율과 주내 백만장자 수와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으며 부자들이 굳이 오랫동안 살면서 구축해 온 삶의 터전을 쉽게 바꾸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소득세율이 높은 주의 백만장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0년 이후로 뉴저지는 11만9000명이 증가했고 뉴욕에는 30만5000명의 백만장자가 새로 유입됐다. 캘리포니아 역시 같은 기간에 백만장자가 73만 명이나 늘었다. 한편, 가주세무국(FTB)은 최근 재산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등 지방세(SALT)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 축소로 고소득층 등 100만 명의 가주 납세자가 12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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