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 시대 3D 프린팅 총기 제작 논란] 추적·탐지는 못하지만 겨우 단발 권총인데…

대형 총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 여론이 들끓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의 총기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첨단 하이테크 기술인 3D 프린팅을 통해 만든 플라스틱 권총의 설계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 콜로라도 등 19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이 공개를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공개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D 프린팅 권총 설계 파일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8월1일부터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 등 8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래스닉 판사가 공개를 몇시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일단은 논쟁이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오는 21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고 이번 3D 프린팅 권총 논란의 중심 인물인 코디 윌슨(30)이 설계 파일 공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3D 권총 설계 파일 공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지난 5년간 계속됐다.

총기 문화에 익숙한 남부 아칸소 출신의 20대 청년 윌슨은 2012년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만들었다.

당시 새로운 기술인 3D 프린팅에 관심을 갖고 이베이에서 3D 프린터를 구매해 조작법을 배우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총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료돼 다니던 로스쿨을 자퇴하고 총기면허를 발급받아 3D 프린팅 권총 제작에 힘을 쏟았다.

윌슨은 2013년 4월 플라스틱 권총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누구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며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설계 파일을 배포했다.

이 파일이 순식간에 10만회 이상 다운로드되자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는 플라스틱 권총이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계 파일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윌슨이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5년에 걸친 지리한 재판 끝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파일 공개에 합의하고 재판을 끝냈다.

3D 프린팅 권총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D 프린터를 가진 누구나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데 이 권총은 시리얼 넘버가 없어 추적이 어렵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금속탐지기에 포착되지 않는다.

중범죄자나 테러리스트 가정폭력범 정신병력자 등 합법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이 이 권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알아내거나 막기 힘들다.

그러나 윌슨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와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집에서 총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에 불법적인 요소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는 이달초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기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이테크 시대에 맞게 수정헌법 2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이 싸움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