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시의원 공석 해법 두고 '임명 vs 선거' 논란 가열

시의회 '비용 절약' 택한 가운데
"민주주의 원칙 더 중요" 반발도
초선 파라 칸 '키 맨'으로 부각

어바인 시의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두 방안인 임명과 특별선거에 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시의회가 최근 회의에서 복잡한 방식의 임명투표 절차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원인 크리스티나 셰이 시장과 앤드루 쿠오 부시장은 이 안에 찬성했고 민주당원인 파라 칸 시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칸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원인 멜리사 폭스 시의원은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통과된 안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먼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보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4명을 추린다. 이후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들과 인터뷰를 하고 시의원 4명의 투표로 '선호 후보(preferred candidates)' 2~3명을 가린다. 마지막으로 선호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인 3표를 얻는 후보를 시의원에 임명하게 된다.

만약 복수의 후보가 시의원 3명의 찬성을 얻을 경우엔 그 다음 회의에서 해당 후보들에 대해 재차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내달 3일까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특별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초 시 스태프는 각 시의원이 후보들에게 점수를 매겨 최고 득점자가 시의원에 임명되도록 하는 방식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 시의원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이가 시의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이 안은 폐기됐다. 이처럼 임명투표 절차 결정 과정이 복잡해진 원인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특별선거를 되도록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셰이 시장, 쿠오 부시장은 "82만~90만 달러가 소요되는 특별선거가 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특별선거 실시에 반대해왔다.

폭스 시의원은 표결 과정에서 특별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임명투표 절차를 두고 "시의회가 (공화, 민주 동수인)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 곡예하듯 여러 굴렁쇠(hoops)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을 가르치는 케네스 스탈 채프먼대 로스쿨 교수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특별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는 것은 시의원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라며 "리더를 민주적 선거로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임명투표 절차안 표결 이후, 지난해 당선된 인도계 초선 시의원 파라 칸(사진)이 향후 특별선거 성사 여부를 결정할 키맨(keyman)으로 부각되고 있다. 칸을 주목하는 이들은 그가 같은 당의 폭스와 상반된 투표를 했다는 점을 들어 임명투표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 당국은 시의원 후보 등록서류 접수를 오늘(3일) 마감한다.


임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