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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주서 예상 밖 '2가지 선물' 받아

[LA중앙일보] 발행 2019/10/0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10/07 21:08

뉴욕과 달리 납세실적 공개 안 해도
주지사 '수자원 보호법' 트럼프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진보 성향이자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가주에서 정치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7일 "워싱턴DC에서 비난받고 있는 트럼프가 진보의 수도로 일컬어지는 가주에서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 아직까지 생일파티의 피냐타처럼 민주당원들에게 얻어맞는 존재지만 최근 2가지 선물을 건네받았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최근 8년치 납세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점이다. 모리슨 잉글랜드 2세 지법판사는 가주 정부의 납세실적공개 요청을 기각했다. 알렉스 파디야 가주 총무처장관은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져도 얻을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갈 생각이며 내년 3월3일 예비선거까지는 결론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귀중한 세금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딜레마에 처했다.

두 번째 선물은 개빈 뉴섬 가주지사의 '트럼프 정책 찬성'이다. 뉴섬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추진된 '연어와 희귀종 어류 보호를 위한 양질의 수자원 보호법안'을 비토했다.

샌디에이고 출신의 민주당 동료인 토니 앳킨스 주 상원 총무이 제안한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를 잇는 농지에 필요한 물 확산 제한을 퇴짜 놓은 것.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연어의 생존 공간이 축소된다는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묵살했다. 반대로 '농부들의 영웅'인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든 셈이다.

이에 대해 잉글랜드 판사는 "민주당원이 출마할 때 요구하지 않았던 세금 관련 서류를 현직 대통령에게만 요청한다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 "모든 대선 후보가 세금관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왜 트럼프만 물고 늘어지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뉴욕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법은 7일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백악관 측 소송을 기각했다.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제한 면책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지나치게 넓은 특권 요구는 불가하다"고 검찰 편을 들었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의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바 있다.

이 소환장은 트럼프가 꺼리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 수사와 관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즉, 3년 전 대선 직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많은 여성들에게 함구를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했으며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대다수 법조인은 뉴욕 판결도 상급법원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단 뉴욕법원 결정은 가주 연방법원의 판단과 상반돼 최종결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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