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mv.com' 운영 중지 명령…“정부 업무 대행 위장”

운전면허 갱신 등 정부 업무 대행 서비스로 위장한 웹사이트 수백 곳이 운영 중지 명령을 받았다.

CBS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정부의 유관 기관처럼 꾸민 ‘dmv.com’ 등을 포함한 정부 업무 서비스 대행업체가 소비자를 속였다며 웹사이트 운영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dmv.com’ 등 200개 웹사이트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정부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불만을 제기한 지 2달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FTC는 이런 웹사이트에 크레딧카드 정보를 넣은 후에야 이미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청 양식을 제공할 뿐 실제 대행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며 사기 가능성도 지적했다. 온포인트, 이글 미디어, 드래곤 글로벌, 마카우 미디어, 스카일라 미디어, 블랙버드 미디어 등의 52개 업체와 운영자 6명이 관리하는 정부 업무 대행 서비스 웹사이트 200개를 적발했고 이 사이트들의 운영 중단을 연방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