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이민 효과적”

“공식언어 문제도 취업의 장벽 못돼”

최근 이민자들이 이전의 이민자들에 비해 저소득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대도시이민자통합리서치(RIIM)의 다니엘 히버트 공동책임자는 ‘논쟁을 넘어서: 캐나다 이민자의 경제적 성과’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1980년대 이전 이민자에 비해 최근 이민자의 소득이 낮고 특히 캐나다 출생자와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연방이민부의 점수제 이민자 선발의 문제점이라는 일반적인 비판론을 먼저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는데 우선 이민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지만 캐나다 출생자들도 최근 학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높은 학력 이민자가 고수익의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1981년 15세 이상 캐나다 인구 중 학사, 전문대 수료 등의 자격을 가진 인구는 9.8%에 불과했으나 2001년 17.9%로 높아졌다.


결국 1980년 이전 고학력 이민자가 가졌던 이점이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다.

또 과거 이민자들이 유럽이나 미국계였던 것에 비해 최근 이민자들이 유색 소수민족 중심이 되면서 취업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도 최근 이민자가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로 꼽혔다.


이외에도 강해진 노조화가 외국 자격증이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의 고소득 직종 구하기에 장애요인이었다.


산업구조의 변경도 이민자에게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첨단지식 산업을 위한 전문가들은 이민 점수제로 쉽게 받아들이지만 최근 제조업 등 낮은 기술 전문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고용 환경 속에 오히려 전문 기술의 이민자들의 취업 기회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외에 보고서는 과연 최근 이민자들이 저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보편타당한 것이냐에 대해 미시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술이민(독립이민) 주신청자의 경우 여성은 2년 내에, 남성은 5년 이내에 캐나다인의 평균 임금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민자 중 점수제로 통과하지 않은 난민이나 가족초청 이민 또는 기술이민자의 부양가족 모두를 포함할 때는 캐나다 소득수준에 비해 낮지만 점수제로 평가를 받은 기술이민 주신청자는 충분히 자기 몫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미시적 분석에서 영어나 불어를 할 줄 모르는 난민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공식언어의 사용 여부가 취업이나 소득에 큰 장애요소가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오히려 얼마나 정착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위해 기여하느냐가 이들에게 빨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된다는 결론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