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미·북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

북한은 1992년부터 핵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여덟 번의 대화를 갖고 약속했지만, 결국 모두 어겼다. 과연 4월, 5월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소식이 될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대통령들이 북한에 끌려 다닌 결과라고 공격했는데, 정의용 특사대표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이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바로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차대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지 않고 정의용 특사대표를 통해 발표하게 했다는 것이다. 왜일까.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하지 않고 중재자를 통해 했기 때문이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았으니 특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은의 비핵화를 보증서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BBC 방송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외교의 천재이거나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의 미북 중재 노력이 실패하면 다시 벼랑 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번에 대화가 잘 돼 비핵화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CIA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국에 위협을 가할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려면 3~6개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6개월의 시점은 올해 5월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면서 5월 데드라인에 맞춰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거기에 CIA국장인 폼페오를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번엔 회담이 결렬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북한 당국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가 나온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말만 믿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도록 했다면 김정은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가 요동칠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 성패 여부를 가늠할 할 수 있는 것은 4월 초 남북회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제 더 이상의 문재인 정부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비핵화의 아홉 번째의 대화가 궁금하다. 미·북 정상회담을 향해 초침은 멈추지 않는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