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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받은 가입자, 투자수익률 올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7 22:01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4)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식의 핵심은 결국 투자이다. [사진 pxhere]


세계 여러 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도 핵심은 결국 투자다. 즉, 자본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믿고 가입자의 퇴직적립금을 투자해 증식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특히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있다. 그래서 가입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들이 앞으로 확정급여(DB)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 DC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가입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시간 단축 따라 DB형서 DC형 전환 움직임
지난 2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35%가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내용 역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이었다.

그다음으로 기업의 교육 무관심,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대면 교육의 부실 등의 순이었다.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교육 의무를 법적으로 지고 있는 기업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투자교육의 충실한 이행을 꼽았다.


가입자교육을 시행했더라도, 투자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비율도 높다. 투자교육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보험연구원, 제작 유솔]


가입자교육을 시행했더라도 제도설명에만 그치고, 투자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비율도 높다. 퇴직연금 투자상품 운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투자교육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21.7%에 불과한 반면, 투자교육 무경험 근로자는 7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투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투자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와 투자교육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기업 규모 작고 소득수준 낮을수록 교육 필요

투자교육 후 상품 변경 여부 그래프. [출처 보험연구원, 제작 유솔]


투자교육 후 상품 변경 여부를 살펴보면 상품을 변경했다는 가입자는 26.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상품 변경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인 경우 33.3%, 소득 수준별로는 400만원 이상인 경우 43.5%가 상품을 변경했다.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교육이 중요하다. [출처 보험 연구원, 제작 유솔]


투자교육 경험 이후 투자상품을 변경한 뒤 수익률 변화 결과가 가장 흥미롭다. 94.1%가 수익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투자에 대한 교육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 보고서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떠나 가장 최근에 시행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조사로서 시사점이 크다. 퇴직연금 제도가 진화하는 방향은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이고, 이를 위해 가입자 교육이 실증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로 저조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위 조사결과를 참고해 답을 찾아야 한다. 결국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선 가입자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아니겠는가.

김성일 (주)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 ksi28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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