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63.4°

2018.11.16(FRI)

Follow Us

NJ 학군 통·폐합 절반 축소 추진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8/10 17:28

스위니 주 상원의장 보고서
재산세 부담 문제 해결 위해
한인 밀집 학군에도 큰 영향

뉴저지주의 높은 재산세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600여 곳에 달하는 학군을 270여 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화될 경우 한인 밀집 학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9일 '진보를 위한 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군 통.폐합, 공무원 복지 축소, 고속도로 유료화 등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학군 통.폐합이다. 보고서에는 "초등학교(K~6)나 초·중학교(K~8)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학군을 초·중·고교 학군을 모두 운영하는 곳과 통폐합하면 주민 재산세 절약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제안이 담겼다.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상당 부분이 거주 지역 학군 운영 예산으로 쓰인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600여 학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가 적지 않다. 학군마다 교육감 등 운영을 위한 행정 직원을 둘 수 밖에 없는 데 문제는 행정 직원 대다수가 일선 교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고연봉자다. 따라서 학군을 통.폐합할 경우 학군 운영비용이 절약되고 이에 따른 주민 재산세 인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초·중학교만 운영하는 소규모 학군을 통·폐합하자는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뉴저지 학군은 약 27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스타레저의 분석에 따르면 버겐카운티의 상당 수 한인 밀집 학군도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인 밀집 학군인 클로스터 학군도 초·중학교만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 대상이다. 또 한인 학생 비율이 최소 15% 이상인 학군 중에서는 데마레스트·에지워터·잉글우드클립스·해링턴파크·힐스데일·노우드·올드태판·오라델·리버에지 등도 대상이다.

스위니 상원의장의 제안이 당장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학군 개편은 뉴저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위니 의장이 주의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점과 재산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태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또 스위니 의장은 학군 통.폐합과 더불어 카운티 광역 학군 운영도 제안했다. 현재는 각 로컬 학군별로 자체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뉴욕시처럼 광역 학군으로 개편해 카운티 단위로 교육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 재산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제안이다.

스위니 의장은 "지금 뉴저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그는 "재산세 완화를 위한 제안들은 정치·회계·경제·조세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수 개월 동안 논의 끝에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등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 관계기사 3면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