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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안 표결 하루 연기…드리머 구제 연방하원 '타협안'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2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6/21 21:48

공화당 지도부 반대 의원 설득
강경 보수파 때문에 통과 난항
단속만 강화하는 법안은 부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연방하원 공화당의 '타협적' 이민법안의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날 예정된 2개의 경쟁적 이민법안 가운데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의 타협안인 '국경안보와 이민개혁법안(HR 6136)'에 대한 표결을 일단 미뤘다.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을 사면으로 간주하고 있는 보수파 의원들이 많아 타협안의 과반 득표가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화당 보수파가 지지하는 강경 이민법안인 '미국미래안전법안(HR 4760)'에 대한 표결은 실시됐지만 예상대로 찬성 193표, 반대 231표로 부결됐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어 설득에 나섰지만 보수파 의원들을 움직여 타협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법안에는 밀입국 가족을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라이언 의장은 타협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 부분만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하원에서 이민법안이 통과해도 상원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내용을 게시해 하원의 법안 처리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이날 하원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조건에 노동 또는 구직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장법(farm bill)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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