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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은 '침략' 재판 없이도 추방"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2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6/24 18:42

트럼프 대통령 주장 또 논란
'이민 문제' 판사 필요 없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채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버지니아주의 자신 소유 골프장으로 가는 길에 올린 트위터 게시글에서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break into)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invade)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이민문제 처리에 "판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입국자에 대한 현재의 이민 제도에 대해 "좋은 이민정책과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며,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통과하고 몇 년째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민정책은 '메리트 시스템(merit system)'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작위로 추첨해 영주권을 주는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메리트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또 이어진 트위터 게시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저항하지 말고 이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하원에서 이민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면서 지난 22일에는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이민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선출해 내년 이후에 이민법안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이번 주 중으로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타협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할 방침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법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 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서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어제(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타협안을 100%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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