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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개혁 중재안이 NIW 에 미치는 영향

[조인스아메리카] 기사입력 2018/06/25 11:48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핫한 이민 관련 단어는 바로 ‘반이민’이다. ‘반이민’ 단어가 핫해진 이유는 언론도 큰 역할을 했지만 반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공격할 때 특히 '반이민' 이란 단어를 항상 붙였기 때문이다.물론 트럼프 당선 이후 H-1b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와지고 이민법을 대폭 수정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인 것도 원인 중의 하나다. 하지만 합법적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미국도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 미국으로 받아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자들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합법적인 이민을 장려하겠다는 강력한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증빙하는 것이 이번 하원에서 표결을 못하고 있는 ‘compromise immigration bill’이다. 트럼프는 선거공약에 내걸었던 merit based immigration 에서는 한걸음 물러서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7십만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 소위 DACA 대상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위 깊게 볼 내용이 가족 초청 이민 중에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영주권과 diversity visa (추첨식 영주권) 를 없애 버리고 남은 비자를 취업이민 쪽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미국무성에서 발급하는 취업이민 비자 숫자 (1순위~5순위)는 연 140,000 개이다. 그런데 가족초청과 추첨식 비자를 폐지하면서 취업이민의 비자 숫자를 195,000 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계산에는 미국의 경제 발전이 큰 역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사상 초유의 호황기를 격고 있으며 실업률은 4.1%로 지난 17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특히 high tech, STEM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의 상황에 가장 부합되는 이민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이다. NIW 란 석사이상의 학위나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미국 고용주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서 본인 스스로 (self petition)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national interest 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더욱 필요하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증명하듯, 트럼프 행정부 이후 NIW 의 승인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NIW USA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올해에만 총 145명의 승인자를 배출했다” 라고 전했다. 특히 5월 한 달에만 무려 34명의 승인자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미국내의 인터뷰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두들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했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compromise immigration bill 의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 경제, 과학, 사회, 문화 발전 및 국익에 도움이 되는 NIW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도 가장 부합되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은 NIW를 통한 성공적 미국 정착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문의:
NIW USA, www.niw-usa.com
Tel: 213-365-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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