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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서류미비자 보호 앞장

서류미비자 '표준 면허증' 발급 추진
경찰, 검문·검색할 때 신분 확인 불가
ICE "뉴저지 불체자 천국 된다" 비난

뉴저지주가 서류미비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추진하고, 중범죄가 아니면 경찰이 신분 조사를 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에는 지난 주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일반인에게는 연방정부 규정에 맞는 '리얼 ID'를, 서류미비자에게는 '표준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할 경우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주 경제에서 서류미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해 결국 운전면허 발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준 면허증'은 '리얼 ID'와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지난 주 뉴저지주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서류미비자를 단속하거나 체포하는 업무를 극도로 제한하는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 업무와의 협조체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 사는 서류미비자들은 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을 때 신분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과 교도소 등에서도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한 뉴저지는 이번 학기부터 서류미비자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드림액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립대에 다니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서류미비자 가정의 뉴저지주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은 찬반 양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ICE는 주 검찰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뒤 "뉴저지는 앞으로 서류미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류미비자가 주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관계기사 6면


박기수·박종원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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