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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획과 생명보험 역할] 상속자산 형성과 현금 유동성 제공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4 경제 10면 기사입력 2019/04/23 20:26

은퇴자산으로서의 가능도 당연히 수반
생명보험 보험금 소득세 적용받지 않아
트러스트가 보험 소유하면 상속세 면제

생명보험은 다양한 재정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개인 은퇴플랜의 일환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비즈니스 플래닝과 상속계획에서도 생명보험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상속계획에서 생명보험이 하는 역할을 알아두면 전반적인 재정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왜 생명보험인가? = 상속계획상에서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상속자산 자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상속이 발생할 때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상속자산 자체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남은 배우자와 자녀,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 기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소득이 없어질 때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상속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은퇴자산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현금 유동성은 상속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게 해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집이나 사업체, 다른 부동산 등의 자산은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상속자산이 많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이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몰려 있으면 불편할 수 있다. 금전적 손해도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 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들 재산을 시세보다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외 변호사 비용이나 남은 모기지(mortgage), 기타 채무, 법원의 행정비용 등 추가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생명보험의 종류 = 상속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다양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크게 기간성(term)과 종신형(permanent) 보험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기간성 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만 보험 혜택이 있다. 10년, 20년, 30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을 때 임시로 보험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상품이다. 반대로 종신형 보험은 역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보험이다. 저축, 자금증식 기능이 있다. 상속계획에는 종신형 보험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개인에 성향이나 필요에 따라 홀라이프, 유니버설라이프, 베리어블 유니버설라이프, 인덱스 유니버설라이프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세금과 생명보험 = 잘 알려진 바대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종신형 생명보험 안에서 불어난 자금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과세 은퇴플랜 안에서 사는 보험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안에 쌓인 자금은 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인출시에도 융자 형태로 사용해 세금 없이 쓸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자산에는 포함되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입자가 해당 보험에 대한 각종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가입절차에 따라 산 생명보험은 그대로는 다 상속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상속자산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반영되는 자산이라는 뜻이다. 해당 보험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주의 각종 고유 권한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역시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상속계획과 생명보험 = 상속자산에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포함되면 불리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먼저, 언급한대로 상속세 계산에 반영된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의 배분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난다. 재산이 보험금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주 정부 상속세도 적용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채권자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취소할 수 없는 보험트러스트(ILIT)를 셋업한 후 이 트러스트가 보험을 소유하도록 하면 위의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ILIT에 들어간 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3년 안에 소유권이 바뀌거나 기타 권한 행사 능력이 남아 있는 상태이면 안 된다. 이런 경우 다시 상속자산에 귀속시키도록 돼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세를 계산하는 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보험료를 연간 증여 한도액(2019년 1만5000달러) 안에서 증여 형식으로 트러스트에 넣으면 증여세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자산을 줄여갈 수 있다. 증여 한도액은 베니피셔리 당 금액이기 때문에 베니피셔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손자가 4명인 경우 매년 9만 달러씩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간 한도액이 늘지 않는다고 전제해도 20년 동안 이렇게 증여하면 이것만으로도 180만 달러를 상속자산에서 덜어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증여를 통해 살 수 있는 보험규모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자산규모에 따라 상속세를 해결하거나 그 이상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상황과 계획에 따라 상속자산을 형성하고, 상속자산을 위한 현금 유동성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도 있는 셈이다.

ILIT의 혜택 = 이처럼 ILIT과 생명보험을 활용한 상속계획은 많은 혜택이 있다. 증여세,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친 상속세를 피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상속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다. 법원의 상속절차 없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자산 이전이 처리되고 당연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줄 것이다.

이를 받는 수혜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다목적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큰 규모의 생명보험은 파이낸싱을 통해서도 준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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