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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인력 확 줄이고, 공판검사 두 배 가까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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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12 08:04

법무부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전국 직접수사부서 8개만 남겨
“특수수사 인력 줄여 검찰 힘빼기”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 인력을 현재의 1.8배로 늘려 ‘1재판부 1검사제’를 추진한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특수(직접)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 분야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준(準)직접수사부로 전환해 송치된 형사사건 처리를 주로 맡긴다. 직접수사 개시 권한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형사부화(化)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는 이처럼 검찰 조직 전반을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선청, 특히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상응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공판부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1재판부 1검사제’ 추진이다. 수사가 아닌 재판에 대응하는 공판검사 1인당 평균 맡은 재판부 수는 현재 1.8개다. 이를 1개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공판부 인력을 1.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인데, 결국 특수·공안부 수사 인력을 대폭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연차가 높은 검사들로 이뤄진 단독공판검사실도 만들어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등에 대해 기소 전 기소 타당성을 심의하는 업무도 맡기기로 했다.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문 분야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들을 준직접수사 전담부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준직접수사 전담부는 ‘송치 형사사건’ 처리 업무를 주된 사무분장으로 하되, 해당 전담의 직접수사 개시 업무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이 고발하는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는 사실상의 형사부 전환”이라고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조정된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부패부가 맡는다. 강력부와 외사부는 형사부(준직접수사부)로 전환한다. 전국 검찰청에 직접 수사 담당 부서는 8개만 남게 된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을 전날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작업이 완료된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은 국가 시스템의 범죄 대응 능력을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또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려 몰아붙이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광우·정유진·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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