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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도 “감독기구 출범 땐 강제단속 저항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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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12 08:05

“공무원 자리만 늘리나” 우려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일사불란했던 기존 거여(巨與)의 모습과 온도차가 있다.

익명을 원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2일 “정책이나 제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와 시장이 극단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강제적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토위 소속 의원도 “상시적 부동산 감독이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했다.

감독기구 설치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선 “공무원들 자리만 늘리는 대책 아니냐”(중진 의원), “선거판도 아닌데 너무 조급하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감독원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며 직접 지시한 사안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감독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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