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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자동등록 ‘효자 노릇’

3년간 68만1000명 신규 등록

운전면허 취득 시 유권자로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이 정치 참여를 늘리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레넌정의센터가 분석한 조지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을 조지아에서 유권자 자동등록 시스템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년 간 68만1000명이 혜택을 보며 조지아의 유권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만2000명이 자동 등록됐으며, 지난해에는 32만9000명이 유권자가 됐다. 이는 2015년 약 8만 명이 운전면허국(DDS)을 통해 유권자로 등록한 비율을 앞지르는 것이다. 또 자동등록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주들의 평균보다 94% 이상 높은 것이다.
DDS에선 면허 취득 시 ‘원치 않는다’는 항목에 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등록된다.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 일치’ 정책을 고수해 논란을 빚은 조지아에선 2012-2018년에 140만 명의 유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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