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차보험 가파른 상승

조지아 차보험 ‘로켓처럼’ 상승
보험료 인상률 12.2% 전국 1위 … 3년 인상폭도 전국 평균 2~3배

보험업계는 규제 철폐 부작용 탓
주의회 10년 전 차보험 규제 폐지
교통사고 회수 증가도 원인 꼽혀

조지아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수년째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4일 분석 기사에서 자동차 보험업계 규제 폐지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통계서비스 회사 스탠다드푸어스(S&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조지아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에 앞선 3년 동안에도 조지아의 보험료 인상폭은 1위나 2위로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증가를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2016년 조지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무려 9%나 증가했다. 로버트 하트위그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위험관리센터장은 최근 한 보험업계 컨퍼런스에서 “조지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만큼 다른 이유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면 CDC가 전면 조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건수 뿐 아니라 보험 청구 건당 평균 지급액도 증가했고, 이때문에 보험업체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스테이트팜의 저스틴 탐잭 대변인은 “경기 회복으로 도로에 차가 많아지고 운전자들의 운행 속도가 빨라졌으며 체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사고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다, 비싼 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리비용도 따라 올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 증가 같은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조지아에서 보험료 인상률이 유난히 높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소비자연합의 보험부서 디렉터이자 전 텍사스주 보험 커미셔너였던 로버트 헌터는 “주정부는 자동차 보험업계를 유틸리티 업계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에서는 운전이 필수이고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보험업체들이 규제완화 로비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실제로 조지아 주의회는 10여년 전 자동차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시켰다. 덕분에 보험회사들은 주정부의 승인 없이 통보만 하면 얼마든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게됐다. 보험료가 “부당하게 비싸거나 합리적인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인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제약이 붙었지만, 지난해 스테이트팜이 무려 25%의 보험료 인상을 통보했을 당시에도 랄프 허전스(공화) 보험국 커미셔너는 머리만 긁적여 비판을 받았다.

허전스 커미셔너는 2008년 당시 주상원의원으로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취임한 뒤 대형 보험업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보험료를 폭발적으로 인상시켰다.

올스테이트의 자회사인 ‘올스테이트 파이어 앤 캐주얼티’는 2015년 두번이나 보험료를 인상시켰고, 2016년과 2017년에도 비슷한 폭의 인상을 단행했다. 가이코는 지난달 14.5% 증가를 통보했고, 앞서 2016년에도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렸다.

가입자 150만명으로 조지아에서 가장 큰 스테이트팜뮤추얼도 2016년 각각 4%, 11.1% 두차례 보험료를 올렸고, 자회사인 ‘스테이트팜 파이어 앤 캐주얼티’는 작년 2차례, 19.8%과 9%의 인상을 통보했다.

허전스 커미셔너는 “주법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임 존 옥센다인처럼 정기적으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공론화시켜 여론의 압력을 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귀넷 카운티에서 50년 이상 자동차 보험업계에 종사한 로웰 파운틴은 “보험 커미셔너는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일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