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나쁘면 차 보험료 올라간다

무주택·저소득·저학력 보험료 반영 논란
“사회경제적 조건 따라 보험료 5배 폭등”

조지아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수년째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지난달 31일자 기사에서 보험업체들이 고객들의 운전 기록보다 크레딧 점수나 교육수준, 소득, 주택 소유 여부 같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례로 음주운전 기록보다 나쁜 신용점수가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컨수머리포트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같은 기본 조건에서 크레딧 점수가 나쁜 사람은 보험료가 평균 1100달러 인상되지만, 음주운전 경력자는 800달러 올라가는데 그친다. 운전관련 기록이 동일해도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면 최대 2배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소비자연합의 로버트 헌터 보험담당자는 “집이 없거나 소득이 적거나 대학 졸업장이 없는 것 등이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기가 어렵지만 이런 모든 조항에 해당된다면 사회경제적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5배나 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의 ‘사회경제적’ 빅데이터를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법상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지아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이전 3년 동안에도 전국 1, 2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랄프 허진스 조지아주 보험국장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사고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사용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로버트 하트위그 위험관리센터 소장도 “크레딧 점수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는 것은 남성 운전자들에게 여성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여성보다 왜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소비자연합의 헌터 담당자는 “현재 조지아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가난하거나 경제적 선택권이 적은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회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며 “값비싼 상품이나 여러개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무리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