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내년에도 취업비자 '대란'

연방의회 업계 · 13개 주지사 쿼터 확대 요구 묵살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접수 하루만에 마감되는 '대란' 우려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이 필수적인 첨단업계를 중심으로 H-1B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연방의원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상정했으나 계속 무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접수분이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하루만에 마감되는 대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최영수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H-1B 연간 할당량은 석사용을 포함해 8만5000개에 불과하지만 지난번 접수 첫날 13만개 이상 신청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확대 조치가 없는 한 지난번 신청하지 못했던 해당자에다 신규 신청자까지 몰려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의 경우 접수 첫날인 2일 신청서가 폭주해 하루만에 완전히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민 당국은 결국 2일간 접수된 신청서를 모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일부에 접수증을 발급하고 탈락자는 다음 회계연도를 기다려왔다.
이에 따라 첨단업계와 일부 정치인이 H-1B 확대에 발벗고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는 상항이다.
첨단업체와 교육 · 연구기관, 무역업계 등은 연합체를 구성하고 취업비자 시스템을 비난하며 의회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 로비활동을 지속해왔다. 

또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지사를 비롯해 13명의 주지사는 연방 상하원 정책 입안자에게 취업비자와 영주권 문호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는 등 H-1B 확대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첨단 기업들은 고급 인력 부족으로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당할 뿐 아니라 미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의원들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이나 단독 법안 등을 통해 H-1B 확대를 시도했으나 정치권에서 폭넓은 지지세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가브리엘 기포즈 연방하원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근 H-1B를 18만여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을 다시 상정해 놓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합법 취업자도 불안정한 이민시스템으로 인해 취업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중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