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체류신분 인터넷 조회...오류 많다

이민정보 부정확 입력, 시민권자가 불체자로

채용하는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체와 이민자 권익옹호 기관 관계자들은 국토안보부 관계자와 27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부정확하게 입력된 이민자 정보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를 불법체류자로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조회시 전체 신청 케이스의 10%는 불체자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출생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인권자유연합(ACLU)의 티모시 사라파니 입법 담당자는 "이민자 채용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신원조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채용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는 총 2만3000곳이다.
이들 기업이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동안 신청한 종업원 신원조회 케이스는 총 350만 건이며 이중 7636건이 불체자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USCIS의 게리 라트리프 부대변인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내년에는 적어도 20만 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시스템 확장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부터 연방정부 산하 기관들은 직원 채용시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25일부터 가동된 인터넷 신원조회는 채용할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E-신원조회' 프로그램에 연결된 이민자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받은 이민자들과 영주권자 1500만 명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