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살고 싶어요"

7일 이민법원 앞에서 가두시위 나서는 탈북자들 호소
연방정부 2중적 잣대로 외면, 북한인권법 시행 2008년 '끝'

"살 소망 찾아왔는데 살 길을 안주니까니… . 우리보고 어디로 가란말입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한숨은 하나같이 새까맣다. 속이 탈대로 탄 때문이다. 탈북자 최모(45)씨와 함모(42)씨도 사면초가에 빠진 스스로의 처지에 장탄식만 내뱉는다.

그들은 지난 2004년 미국이 시행하고 나선 '북한인권법(NKHRA)'만 믿고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감수해가며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최씨는 3년간 3차례 탈북을 시도한 끝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함씨는 5개국을 떠돈 끝에 4년만에 한국으로 밀항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의 기억은 처참함 뿐이다. 최씨는 98년과 2001년 중국 국경을 넘다가 잡혀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해야했다.

"거기선 죽는 건 일도 아닙니다. 강냉이죽 3~4 숟갈에 하루를 버티다 보니 굶어죽고, 15시간씩 삽질하는데도 일 못한다고 밤마다 매질을 해대니 맞아죽고" 어차피 죽을 바엔 희망이라도 품자는 생각에 2001년 3번째로 두만강을 넘었고 몽고를 통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

함씨도 별반 다르지 않다. 97년 중국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태국을 전전긍긍하다 2001년 어선을 얻어타고 인천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했다.

'이제 자유를 찾았다' 싶었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멸시와 천대는 매일 세끼 식사처럼 당연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중 탈북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수년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자가 중국을 여행하다 북한으로 끌려간 것.

"한국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출신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다보니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탈북자들이 너도 나도 미국행을 꿈꾸게됐다. 특히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탈북자들은 앞다퉈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기까지 그들의 행로를 돌아본다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밀입국의 연속이다.

하지만 미국은 겉과 속이 다른 2중적 잣대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분명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이민행정법원(BIA)은 한국 혹은 중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에겐 난민 지위를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

"지금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법원에 항소할 근거라도 있지만 그나마도 내년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은 2008년까지로 그 이후엔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내년이 지나면 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씨와 함씨는 오는 7일 오후 1시 다운타운내 6가와 올리브 인근 이민법원(606 Olive St") 앞에서 탈북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두시위에 나선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제 더이상 차별과 멸시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 문의:[phone] 홍 로펌
LA=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