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 단속 재추진

국토안보부, '노매치 레터' 단속 중단 명령에 항소
이민 단체 등 강력 반발

연방법원의 '노매치 레터' 중단 명령으로 주춤했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안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5일 법원의 명령에 맞서 항소했다.
연방 상하원도 채용 직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단속 법안을 상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전국 55개 지역 200여개 민권 · 사회 · 이민 단체와 경제단체 등은 연방정부의 단속안과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방 의원들에게도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불법고용 단속 재추진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중단 명령에 불복하고 노매치 레터를 이용한 불법체류자 고용주 단속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노매치 레터 규정을 시행한다고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사회보장국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자는 정보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이름과 소셜번호가 불일치로 나온 종업원은 정보를 교정할 수 있는 90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또 노매치 레터 규정을 보강하는 규정안을 준비중인 만큼 단속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발전국의 200여개 단체는 연방정부와 의회의 고용 단속에 반발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연방의회 주요 입안자들에게 공동으로 서명한 반대 성명서를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고용 단속안은 망가진 이민시스템을 스스로 인정하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뉴욕=이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