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민 10대 뉴스

이민개혁안 무산… 이민자들 땅쳤다

2007년의 이슈는 단연 '이민'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민정책을 바꾸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12년 만에 공화당을 내몰고 연방의회를 장악했지만 올 한해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내년에 치러질 선거 전후로 다시 한번 반이민 바람이 미 전국에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24일 발표한 올 한해 국내 이민뉴스 톱10을 정리했다.

연방의회가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면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준 한 해로 기록됐다. 미국내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은 사면을 기대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안은 결국 반이민 여론에 밀려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민 이슈 언급을 꺼릴 것으로 보여 전망은 올해보다 더 불투명하다.

불법체류자의 단속이 강화됐다.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국이 매년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를 통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단속하려고 했으나 연방법원의 저지로 보류되자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서류(I-9) 단속을 시작하기로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 체포활동도 확대, 내년에도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신청자는 늘어나는 반면 미국에서 발급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쿼터는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돼 비자 취득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인력이 부족한 과학 · 수학 · 컴퓨터 등 전문직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쿼터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발급하는 포인트 시스템 전환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민자의 영어실력을 확인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10월 1일부터 구두시험과 읽기시험, 쓰기시험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민권 시험을 치루게 된다. 한편 새 시민권 시험 시행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속 적체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의 신원조사가 강화됐다.
국토안보부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여행자의 정보를 사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해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숨어지내는 외국인들을 추적해 추방시키는 작업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한인 및 라틴계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연대가 강화된 한해이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라틴계 커뮤니티와 이민자 권익옹호를 위한 시위와 포럼 공동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한인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 전달하는데 앞장섰다.

불법이민자를 반대하는 시 및 주정부 등 로컬 정부들이 불체자의 채용이나 심지어 렌트까지 금지하는 등의 반이민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단체들은 이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 지역 연방 법원마다 계류중인 케이스가 넘치고 있다.

한국인이 새로운 이민국가 세대로 등장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한국은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인구가 25만 명에 달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 불체 인구가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지만 전문인력 유입도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라크 전쟁으로 생겨나는 난민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모국을 떠나 전세계를 배회하는 이라크 국민들은 220만 명에 달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민자 규제와 단속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 등이 불체자 단속을 시작했으며 신규 이민자 자격 검사를 강화시켰다. 캐나다, 호주 정부도 학위나 경력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영주권을 발급하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