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체류·취업 문제없다

5년간 체류·취업 문제없다
민주 하원 새 불체자 구제안 추진
세금 납부 등 신원조회 통과시 비자 제공
불체자 영주권·시민권 취득은 일단 보류

이제까지 나왔던 불법체류자 구제안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새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인 ‘롤콜’지가 11일 보도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마련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에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5년짜리 비자만을 일단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 연방 정부에 세금 및 벌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고 범죄기록 등 신원조회에 통과하면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과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일단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한 불법체류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법안도 들어있지 않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영주권, 시민권의 허가 조항을 뺀 이유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허용하자는 기존의 포괄적 이민법개혁법안이 많은 논란을 샀고, 이를 반기는 시민권자들도 많지 않기 떄문에 혜택을 대폭 줄인 소형 이민개혁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 불체자구제안에는 비자대란을 겪고 있는 합법 취업비자를 늘리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최근 취업비자는 4월 1일 사전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단 하루만에 1년 쿼터가 소진돼버리는 상태.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를 확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시한만료되는 임시취업비자(H-2B)를 재연장 하자는 방안도 들어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1만 8천개를 전부 또는 일부 복원해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미국 업계와 공화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화당과의 합의를 위해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체자 구제가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도움이 이번 법안 통과의 열쇠”라며 “13일에 열리는 민주당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콜지는 민주당 지도부가 갑자기 새 불체자 구제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민주당 내 히스패닉계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민법개혁에 부정적인 시민권자들의 눈치만 보자, 히스패닉계 의원 총회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는 것.
지난주 수요일 민주당 하원지도부의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 램 엠마뉴엘 의원총회 의장,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 등이 새 불체자구제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새 불체자 구제안을 공화당 진영과 타협해 성사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을 크게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선거철이기 때문.

새 불체자 구제안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의 이민개혁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민개혁을 주도했던 존 매캐인 상원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매캐인의 이민개혁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선거일 이전에 새 불체자 구제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