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세수 줄었지만…“지나친 예산 삭감은 불평등 초래”

직원 해고, 경기 회복에 방해
의료·교육 불평등 야기 우려
“대침체 실수 되풀이 말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조지아 주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2008년 경기침체 당시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7일 ‘조지아의 새로운 경기 후퇴와 ’대 침체(Great Recession)‘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정부의 각 기관이 직면한 현실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지아의 많은 주민은 주거와 비즈니스를 잃었다. 특히 교사, 대학 교직원, 주 패트롤, 교도관, 공원 관리원, 육류 검사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주정부는 세수가 급감하는 현실에 봉착했다.

결국 이는 직원들의 해고, 임금 삭감, 임시 휴직, 운영 프로그램 폐지, 시설 폐쇄 등으로 이어졌다. 주 예산 담당자는 지난 1일 각 기관에 다가오는 회계연도 예산을 35억 달러(약 14%) 이상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친 긴축 정책이 침체 국면을 더욱 장기화 한다고 지적한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 직원들의 해고 및 임시 휴직은 실업률 늘리고,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의 사라 베스 겔 부소장은 특히 지역 간 기술 격차와 의료 인프라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겔 부소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대 침체로부터 얻은 교훈은 지출을 줄임으로써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등 기본 서비스를 줄이면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학교가 문을 닫은 지금,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광대역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 침체 이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존재했는데 당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감축에 의존했던 정치 문화는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2008년 대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는 주 금융 시스템에 몇 년 동안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은 대 침체보다 더 빠르게 발생했고, 적어도 앞으로 15개월 동안 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