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포권(citizen arrest)이란

시민 목격자에 용의자 체포 허용
총격은 금물, 경찰 도착 기다려야

흑인 청년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한 백인 부자. AP

시민체포권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일반 시민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경찰과 같이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용의자의 도주나 반항을 저지하는 정도까지만 허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민이 지갑을 소매치기하는 범죄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입하고 범인을 잡았다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법으로 허용되는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논란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 사건에 개입한 목격자가 범죄 구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 역시 마찬가지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 대결국면을 자초해서는 안 되며,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방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범죄 목격자가 아닐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시민 체포권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 들고 거리를 다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알버리 사망 사건의 경우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백인 부자가 알버리의 범죄를 목격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