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특집] 영주권문호 순조롭게 열리지만 예년 같은 대폭 진전 없을 듯

신청한 지 5년이 넘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이 많다.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는 더디기만 하고 회계연도가 끝날 즈음 나타나던 대폭적인 전진도 기대하기 힘든 게 요즘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한달 새 3주 정도의 진전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4월 영주권 문호는 이전 달에 비해 3주 빨라져 2005년 7월 22일이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2005년 8월 22일로 전달에 비해 한달 당겨졌다. 같은 시기 가족이민이 후퇴 또는 동결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참고로 3순위 비전문직 비숙련공의 경우 4월의 2003년 7월 22일에서 2003년 9월 8일로 진전했다.

반면 1순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영주권 번호가 2순위, 3순위에 돌아갈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방정부가 취업이민 1순위에 배정된 1만2천개 중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대부분이 인도 출신 2순위 신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7월부터 9월사이에 영주권 문호가 크게 열리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년에는 3순위로 넘어오는 영주권 번호가 많았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전심사(preadjudicated)를 받고 기다리는 영주권 대기자들은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된다.

이민국은 올 초부터 사전 심사된 영주권 신청서(I-485)를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모인 신청서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 영주권 문호 컷오프 날짜 안에 들어가면 즉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체제를 갖춰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실제로 컷오프 날짜 안에 들어간 사전심사 대기자들은 문호가 적용되는 매달 1일 이민국으로부터 e-메일로 영주권 최종 승인과 카드 발급을 통보 받고 있다. 따라서 문호안에 들어간 신청자들은 이전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고려의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2005년 PERM 시행 이전 우선순위 일자 케이스들 적체가 많이 해소됐고 이민국의 처리 방식과 속도가 늘어나 문호가 후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재 3순위 대기자 중 2순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2순위 문호가 어떻게 진전될 지는 미지수”라며 “국무부는 이번 2011년 회계년도의 남은 기간동안 대략 3주에서 6주 사이의 속도로 문호가 전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올 12월에는 2006년 3월 또는 7월 정도까지 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 시행되었던 245(i) 구제조항으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취업이민 3순위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감에 따라, 2005년 우선순위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한 문호적체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좀 더 순조로운 3순위 문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