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 커뮤니티 탈퇴-드림액트 상원 통과

일리노이 잇단 친이민 행보

일리노이 주가 잇따라 친이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주의회가 드림액트를 통과시킨 4일 주지사는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정부의 단속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팻 퀸(사진) 주지사는 4일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에서 빠지겠다는 서한을 연방국토안보국에 발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기록이 없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시키는데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퀸 주지사는 이 서한에서 “일리노이에서 추방된 불법이민자의 1/3은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의 중지를 선언하고 국토안보국과 이민세관단속국에 당초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토작업 후 이들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경찰은 2009년 11월 이민세관단속국과 협정을 맺고 각 타운 정부의 동참을 이끌었다. 현재 쿡카운티를 포함한 26개 카운티가 시큐어 커뮤니티에 가입했지만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퀸 주지사의 이같은 친이민 정책에 주의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주의회는 5일 스마트단속법(Smart Enforcement Act)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타운 정부들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개별적으로 탈퇴할 수 있고 중범을 저지른 이민자만 단속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상원은 이에 앞서 4일 서류미비학생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액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인사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드림액트와 시큐어 커뮤니티 탈퇴, 스마트단속법 추진은 모두 이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다. 애리조나와 애틀란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리노이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스마트단속법도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