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햄프 판매 허가 법안 뒤에 숨은 마리화나 소지자들 웃고 있다”

햄프 재배 및 판매 허가 법안(HB 1325)으로 인해 일부 대마 소지 기소건 철회 현상
텍사스 검사들 ”마리화나와 햄프 구분을 위한 검사 까다롭다” 여러움 토로

햄프(hemp) 재배 및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HB 1325)으로 인해 일부 대마 소지 기소건 철회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했다. (사진 출처=medicalnewstoday)

햄프(hemp) 재배 및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HB 1325)으로 인해 일부 대마 소지 기소건 철회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했다. (사진 출처=medicalnewstoday)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봇(Greg Abbott)이 햄프(hemp) 재배 및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HB 1325)에 서명을 한 직후부터 텍사스 검사들은 불법 대마인 마리화나와 합법 대마인 햄프를 감별하는 장비가 없다거나 시간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일부 대마 소지 기소건을 철회하고 더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역 언론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말에 농업개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에 서명하면서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햄프가 합법화됐다.

휴스턴, 어스틴, 샌안토니오 포함 텍사스 전체 인구의 1/3인 900만명이 검사 관할권 안에 있다. 햄프 사업에 뛰어 드는 주들이 늘어나면서 마리화나 소지법 위반자들에게 뜻밖의 관용을 베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마초로 만들었지만 정신활성 효과를 내지 않는 CBD 또는 카나비노이드(cannabidiol)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한편, 햄프와 마리화나는 모두 대마의 일종이지만 향정신성 성분인 THC 농도에 차이가 있다. THC 농도가 높아 불법으로 분류된 마리화나와 달리, 햄프는 해당 성분이 적게 함유돼 있다.

플로리다주의 경찰과 검사들 또한 주에서 햄프를 합법화 한 7월부터 텍사스와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휴스턴 과학 수사 센터 회장인 피터 스타웃(Peter Stout)은 “텍사스 뿐만이 아니다. 모두 이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다. 텍사스에선 이미 검사들이 경범죄 이상의 마리화나 소지법 위반 혐의를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트래비스 카운티 소속 검사는 마가렛 무어(Margaret Moore)는 햄프 재배 및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으로 인해 이 번 달 32건의 중죄에 해당되는 마리화나 소지와 배달법 위반 혐의를 기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봇 주지사와 검찰청장을 포함한 주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HB 1325) 때문에 검사들이 혐의를 기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화나는 텍사스에서 아직도 불법이고 이런 행동들이 HB 1325 법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공화당 소속 주정부 관리들은 지역 검사들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주지사의 말에 동의하며 평소와 같이 마리화나 사건들을 계속 기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엘 파소 검사장 하이메 에스파자(Esparza)는 “이 법안이 마리화나 사건들을 기소하는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대변인은 에스파자가 단 한건의 기소도 철회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텍사스 지역 검사들은 유죄 입증을 위한 과정에 있어 마리화나와 햄프를 구분하는 검사가 더욱더 까다로워 졌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리스 카운티 검사이자 민주당 지지자인 킴 오그(Kim Ogg)는 오래 전부터 검사를 통해 확인된 물증 없이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킴 오그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연구원들은 대마 꽃에 있는 털을 확인하고 단 몇 분이면 충분한 스트립 테스트를 통해 카나비노이드의 존재만 확인하면 됐다”며 “새 법안으로 인해 연구원들은 햄프와 마리화나를 감별하기 위해 압수한 물질의 THC의 농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스턴 과학 수사 센터 회장인 피터 스타웃에 의하면 대마와 불법 마리화나를 제대로 감별할 수 있는 연구소는 미국내 두 곳 뿐이라고 한다. 이 두 연구소 모두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립 기관이다.

검사들은 테스트 샘플 당 많게는 몇 백불 지불해야 하고 또 결과를 증언하기 위해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렌 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