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유예 신청한 뒤 추방당할까 불안한데…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추방 유예를 신청하였다가 기각이 되면 항소도 할 수 없고, 급기야 바로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설령 추방 유예를 허가받더라도 기껏 2년 동안만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방 유예 준비를 하는 신청자들에게는 과연 이것을 신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추방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는지요?

▷답 = 물론 추방 유예를 신청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단지 의뢰인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릴 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필자는 이미 많은 분들의 추방 유예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자들은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하고 왔으면서도 과연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에 필자는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추방 유예 신청은 충분히 값어치를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추방 유예 신청을 반대하는 이들의 말도 그럴 듯합니다. 이번 6.15 특별 조항은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병 행정 명령으로 가능하여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일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대권을 차지한다면 언제든지 추방 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후에 과연 또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지 오늘 현재 정확히 예견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소권이 없으며 두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자칫 잘못하면 기각과 동시에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바로 추방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는 영주권과도 무관합니다, 아리조나 주정부는 이번에 받게 될 노동허가증으로는 운전 면허증 발급 자체를 불가능하게 법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롬니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백만 명이 더 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한번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요? 그들이 차지했던 일자리를 한꺼번에 빼앗고 그 자리를 숙련되지 않은 새로운 사람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물론 추방 유예 기각시 항소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이민 단속국에 알리어 추방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자들은 지난 8월 3일 있었던 이민국의 특별 담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민국의 과거 범죄 기록 공유는 특정 흉악 범죄, 성범죄 및 미국의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들에 국한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이번 노동허가증으로는 운전 면허증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켈리포니아 및 기타 주의 경우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운전 면허증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추방 유예 신청의 경우 이제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기대치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추방 유예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이는 전적으로 신청자 자신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저는 불법 이민으로 불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받는다면, 앞으로 혹시라도 그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추방 유예 신청은 충분히 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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