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제외 실망·롬니 대선 승리시 추방 우려…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이상 저조'

대상자 170만명 추산
접수 4만명에 불과해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되면서 수 만명이 한꺼번에 몰려 성황을 이루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최근 들어 접수자 수가 줄어든 채 주춤거리고 있다.

　드림법안의 대안으로 여겨지며 큰 인기를 얻던 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의회의 법안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시행돼 곧바로 이뤄지면서 큰 호응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의외의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는 약 4만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신청서 제출은 주로 시작과 함께 이뤄진 것이며, 최근들어서는 접수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약 170만명을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 120만명은 신청서를 제출할 상황이라고 예견된 데 비하면 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신청서 접수가 미미한 것은 이를 대하는 대상자들이 최근들어 프로그램 자체에 회의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를 마친 이들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추방이 면제되고 소셜번호가 주어져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미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살 수 있으나 문제는 기한이 2년이며, 이를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대상자들이 실망하는 부분이다.

　가장 문제시되고 있으며, 신청자들이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은 바로 이 프로그램의 시행 자체이다.

　언급했듯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법안을 통해 시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시작, 의회가 다른 입법을 할 경우나 혹은 정부가 바뀌어 시행을 변경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물론 미 행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긴 하나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선 이후 만일 정부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반대해왔던 전력에 비춰볼 때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될 가능성은 높다.

　대상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호응, 신청했을 경우 이미 자신이 불법체류자였으며, 현재의 거주지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기록돼 보관되기 때문에 이후 변경됐을 경우엔 이미 신분이 모두 표면화돼 불이익 대상자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언급된다.

　가장 신청 대상이 많은 지역인 애리조나주 투산의 이민변호사인 모리스 골드만은 “많은 이들이 오는 11월 6일 이후를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최근 신청을 주춤거리는 표정을 전하고 “아마도 대상자의 3분의 1가량만 신청에 응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부는 접수자들의 신원이나 정보가 어느 곳과도 공유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보장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이 나중에 추방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한 대상 청소년은 밝히기도 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 크리스탈 윌리엄스 사무국장은 “아무도 이전에 이같은 것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꺼리는 국면이다”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