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가 최우선, 교민 지원도 주요 업무…주미 공관 어떤 일 하나

주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일차 업무는 대한민국을 대표한 기관으로 외교의 일선이자 자국민 보호의 최후 보루다.

　아울러 대사관은 영사관을 통해 교민사회에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과 단체 등을 지원해 소기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돕는 형태는 금전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조력의 형태로 이뤄지기도 한다.

　대사관을 원론적으로 말하면 한 나라가 외국에 주재시킬 수 있는 가장 상위의 기관으로 업무의 주이슈는 바로 ’자국민 보호’이다.

　최근 들어 김영환씨의 중국내 학대논란과 같이 잇딴 외국에서의 한국 국적 소지자들의 수난사건이 발생하면서 초창기 외교가 강조되던 해외공관의 업무가 점차 국민보호 쪽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나 대사관의 경우 외교업무가 주가 되고, 교민이나 자국민 보호 업무는 영사관을 통해 이뤄지고 교민이나 한국민 지원 등도 역시 그렇다.

　대사관이 대외적으로 지향하는 동포사회 지원 업무는 외교력 강화로 인한 국가위상 강화에 따른 보이지 않는 지원이 우선 거론되나 실질적인 지원은 재외동포 및 영사 업무 등을 통한 지원이 눈에 띠게 된다.

　이 업무의 윤곽에 대해 대사관측은 “민원인 편익 증진을 우선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12곳에 영사관…먼거리 한인지역엔 순회영사가 방문　

▷기본 업무=다양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여권업무에서부터 비자업무, 귀국의무면제업무, 영사확인, 국적 및 병역 관련 서비스,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는 공관으로서 동포들에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이기도 하다.

　여권발급 업무만 해도 지난 2009년 5886건, 2010년 5520 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영사업무 전반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더욱 민원 발생 소지도 많다.
　2009년 총 영사업무건수는 2만2717건에서 2010년 2만6953건 등으로 늘어갔다.
　교민이 늘어가고 지역이 더욱 넓게 분포되면서 영사관에서는 먼거리 영사 업무를 위해 순회영사 업무를 펴고 있기도 하다.

　워싱턴의 경우 동포들이 밀집한 애난데일은 물론 센터빌, 락빌, 하워드 카운티, 델바마 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미 전역에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휴스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아가냐, 앵커리지 등 12개 지역에 영사관을 두고 한인 집중 지역을 관할 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영사관에서 행하는 업무의 서비스 향상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한층 다가서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페이스북을 통한 영사업무 안내에서부터 트위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업무확대가 그것이다.

　얼마전까지도 여행자나 동포 등이 영사관에서 민원업무를 하려할 때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불친절하다거나 행정편의적 사고로 민원인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었으나 최근들어 이같은 비판은 많이 줄어들었다.
　
동포사회 큰 행사 적극 지원…국가 이미지 높여

▷행사 및 문화협력=동포 및 교민사회 지원 가운데에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통한 지원도 그 중요성이 크다.

　대체로 현지 한인회 등 대표성이 있는 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나 행사 가운데 한국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동포들에 큰 영향을 주는 행사에는 늘 지원이 이뤄진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 한인회를 통한 3.1절, 8.15광복절,개천절, 행사 등 기념일 행사에도 소정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며, 워싱턴의 경우 한국문화원 코러스 하우스를 통한 문화행사 주최와 문화행사 지원 등은 최근 큰 주목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는 K-Pop을 새로 무기로 무장한 문화원을 통한 각종 행사는 큰 호응을 얻어 한국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크다.

　추석절에 즈음해 한국의 고유 문화와 전통의 우수성, 한국 음식의 세계화 추세 효과적 확산을 위한 움직임도 최근 내실을 갖는 행사로 나타나고 있다.

　14일부터 열린 워싱턴 동포사회 코러스 페스티벌에서는 한미 수교 130주년에 맞는 시기를 감안, 대대적인 ’국가 브랜드 홍보 계획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면서 갖가지 행사가 9월 말까지 줄을 잇게 해준다.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업은 가장 최근의 문화홍보 사업으로 교민사회에 굵직한 행사를 계획해 주목되기도 한다.

　‘2012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컨벤션’으로 명명된 이 행사에는 130주년 한미수교를 기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을 기리며, 동시에 한미 양국의 정치, 문화, 경제교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문화재청 주관 구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매입으로 이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LA나 뉴욕 등지의 영사관을 통한 비슷한 행사도 최근에는 일회성, 과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내실을 다지고 동포사회 구성원에 파고드는 행사를 이어간다는 평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사건·구금…위기 상황 때 즉각 도움　

▷자국민 보호 업무=무엇 보다도 가장 큰 평가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동포나 여행자 등에 대한 영사업무의 대응이 거론된다.

　최근들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만나는 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2001년 554건이던 해외사고 건수가 2003년 2222건, 그리고 2005년엔 2729건 등으로 계속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국민보호 업무가 점차 강조된다.

　한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공관은 어디 있었냐”하는 소리는 수없이 들어왔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아보인다는데 동포들은 더 비판이 가해졌었다.

　미국 등 현지 국가의 사법제도에 저촉되는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가해자가 됐을 경우 영사관은 즉각 발생 사실을 알기 위해 평소 관할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가해자이든 피해자든 이 경우 당사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법률가의 조력인 만큼 평소 관할 영사관은 현지 동원 가능한 법률가 그룹을 챙겨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사관 법률 자문을 위해 지역 사회내 권위 있는 법률가들을 자문 변호사로 미리 도움줄 인력 풀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해외에서 낭패를 당한 여행자나 동포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사건 사고시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신속한 정보이다. 경찰이나 현지 사법당국에 내용을 알려 이에대한 대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쳤을 경우 현지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체포되거나 구금됐을 경우엔 현지 사법당국과 즉시 연락이 닿도록 조치돼 있어 변호사 도움이나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국의 사법체계와 현지인들의 법률적 개념확립 정도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연락체계가 조약돼 있다 해도 현지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낭패보기 일수이다.

　이 부분에서 영사관들의 업무대응력이 요구된다. 평소 책상머리에 앉아 있으면 동포나 여행객들이 어떤 낭패를 보더라도 연락없으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교통상부 본부에서도 현재 해외여행등록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해외안전여행방송을 하고, 영사서비스 지원 범위에 대한 안내도 하면서 부족해질 수 있는 자국민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도 한다.

　해외여행등록제는 해외여행자가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두면 목적지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도 알려준다.

　해외에서 재난을 만났을 경우 미리 등록했을 경우 정보와 안전 대피소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