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찰 불체자 단속 어려울듯…연방정부 2013년 예산안서 지원금 삭제

　로컬 경찰 등 지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및 단속 조치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WTOP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87(a) 조항 시행’으로 불리던 지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 지원 예산 1700만달러를 2013년 예산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62개 시, 카운티 등이 참여하던 불체자 단속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질 전망이다.

　버지니아 프린스윌리암카운티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불체자 적발에 나섰던 지역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불체자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반면 이민세관국(ICE)는 “불체자들의 지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87(a) 조항은 올 12월31일까지 연장됐으나, 내년부터는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송훈정 기자